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5. 7. 14. (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간단치 않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
①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②실체가 있는 원칙을 세워 ③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하여 만든 정책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여지껏 입시정책이 실패한 것은 자연성에 역행하는 억지와 종합성이 결여된 땜질 위주였기 때문이다. 대입전형에 온갖 것을 욱여넣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도 입시가 공평하기를 바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여유롭게 선택해도 되고, 어디에 살든 어느 학교에 다니든 각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대입정책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것이다. 오늘 이를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대입정책의 정석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대입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대학입시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을 살리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목표). 고작 입시정책 하나로 이것저것 사회문제까지 해결하려 들지 말자. 다른 건 접어두자. 입시정책은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굳이 다양한 요소로 평가할 것도 아니다. 단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면 된다. 그러니 학교기준평가(내신)와 국가기준평가(수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문제다.
일단 전형은 쉽고 단순해야 한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면 불공평해지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으로 전형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만으로 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평가는 학교와 국가가 하고 대학은 전형만 하도록 한다. 즉, 대입정책의 기조를 대학자율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입시를 고리로 고등학교 교육을 쥐락펴락하던 대학의 입김을 차단한다. 따로 놀던 입시와 교육과정이 함께할 수 있게 되고 학교교육도 정상화 된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학입시정책은 반드시 고등학교 체제개편과 함께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대입전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한다.
우선 수시와 정시를 폐지한다. 일반전형 특별전형으로 바꾼다. 교육과정 중심인 일반전형은 정원의 70% 이상을 선발하고, 재능이나 재기를 위한 특별전형은 10% 이상 선발을 권장한다. 일반전형은 학교기준평가와 국가기준평가를 각각 40% 이상, 특별전형은 각각 10% 이상 반영해야 한다. 일반학생의 경우 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전형은 학교기준평가와 국가기준평가만으로 전형하고, 특별전형은 여기에 대학기준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대학기준평가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대학자율로 정한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전형의 시기는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국가기준평가 이후로 하고, 지원횟수는 일반 특별 구분없이 총 4회로 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 이때 지원서에는 지망우선순위를 명시한다. 즉, 2순위에 합격하면 3, 4순위는 합격점에 관계없이 합격에서 배제되고, 순차적인 합격자 이동에 따라 1순위만 추후합격이 가능하게 된다.
등급은 현행과는 반대로 최저를 1등급 최고를 9등급으로 하여 등급을 곧바로 점수로 환산할 수 있게 한다. 기본과목은 1~9등급 심화과목은 5~9등급으로 함으로써 그 등급수준을 일관되게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일정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심화과목의 평가범위와 비율을 기본과목과 달리함으로써 제도의 맹점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한다. 필수과목은 선다형 중심으로 평가하더라도 선택과목은 논·서술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절대평가도 함께 기록한다. 절대평가는 평가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점수 부풀리기 폐단이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내신과 수능을 폐지한다. 대신 평가주체가 명시된 학교기준평가와 국가기준평가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이 둘을 합하여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로 하고 NEIS에 기록하여, 취업과 대학입시에 필수적인 전형요소로 활용한다. 학교기준과 국가기준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학교기준평가는 과목불문하고 졸업이수학점의 1/2 정도인 100학점만 전형자료로 제출한다. 이로써 진로와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도 여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한다.
학과별 전공필수과목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본과목은 x1.5 심화과목은 x2.0 이내에서 가중한다. 그것은 과목선택을 진로에 연동시킨다.
학교기준평가는 학교단위가 아니라 교사별로 평가한다. 교사의 개성적인 학습평가로 사교육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기준평가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단위로 평가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의 불공평을 완화한다.
국가기준 필수과정은 1, 2학년에 선다형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가기준 선택과정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논·서술형 평가를 3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를 대체하여 실시하고 이를 국가기준평가로 인정한다. 이로써 종합적 비판적 고등사고력을 기른다.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길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학교유형(일반고 전문고), 고입동시선발, 영역별학점이수제, 교육과정(필수 선택), 과목(기본 심화) 등이다.
마무리
옷을 만드는 일은 전문가인 디자이너와 재봉사의 몫이고, 옷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인의 몫이다.
훌륭한 디자이너는 옷에 대한 철학과 입을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이해하고, 실력 있는 재봉사는 박음질이 깔끔하다. 수백 명의 교육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수십만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흔쾌히 선택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대입전형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참교육동지회 정책실 김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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