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다 보면 각종 사고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특히 노인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갈수록 사회적 문제로 커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바꾸면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 현행법상 녹색 점멸등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이라면 다음 신호를 기다리시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신속히 건너거나 되돌아가시오." 입니다.
- 그러나, 사람 심리가 "녹색 점멸등은 녹색등이고, 일단 횡단보도에 발을 디뎠으면 건너는 중이니 녹색 점멸등에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라고 자의적 유리하게 해석해서 횡단보도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몇초가 되었든간에 일단 녹색등이면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 사고율이 높은 것입니다.
- 이를 막기 위해, 녹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색등이라는 압박감에 의해 아직 안건넜다면 "건너지 말아야겠다", 건너는 중이라면 "최대한 빨리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 그리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신호위반(자동차 정상신호) 및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의 운전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이는 특히,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의 치료비를 차 측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물론 사람 보호가 우선인 것은 명백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만 보행자의 잘못이 명백함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보행자측에 확실하게 과실을 부여하고, 보행자측에도 부담을 주어야 해당 사고가 줄어듭니다.
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보행자의 보호에 너무 취약하게 되므로 운전자에 대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상 사고(특히 보행자 정상신호)에서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래야 양쪽의 균형이 맞고, 서로간에 조심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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