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제목
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노인 치유원)’ 조성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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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그 수는 수백 곳에 이릅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특히 지방 농촌·중소도시에서는 노년층의 고립과 복지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폐교된 공공 교육시설을 방치하기보다는 노년 복지와 치유, 교육, 여가 공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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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
1. 대상 선정
• 전국 폐교된 초등학교 중 접근성과 시설 상태가 양호한 학교를 우선 선정
2. ‘노치원(노인 치유원)’ 모델 구축
• 기존 교실을 개조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 구성
• 📖 책 읽는 방: 작은 도서관 형태
• 🎨 취미공방실: 미술, 공예, 악기 등
• 🧘♀️ 건강관리실: 요가, 체조, 건강 교육
• 🥗 공동식당: 지역 자원 활용한 공동급식 공간
• 🧑⚕️ 간호방: 보건인력 순환 배치
3. 운영 방식
• 지방자치단체 주관, 복지부 및 교육부 협력
•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연계 (관리, 급식, 교육 보조 등)
• 청년 자원봉사자 및 공익활동 연계
4. 부가 효과
• 지역 공동체 재생
• 방치된 국유재산 활용률 제고
• 지역 노인 우울증 및 고독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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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방치된 폐교 재활용으로 예산 낭비 방지
• 노인 여가와 건강 증진, 정서적 치유 기회 확대
• 지방 고령화 대응 모델 구축
• 지자체와 정부 협력형 사회복지 인프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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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유휴공공자산인 폐교를 활용한 ‘노치원’ 모델은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정책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범 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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