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새 정부 배드뱅크 사업의 부실채권 매입 방향
□ (전제 조건) 캠코가 보유 중인 50조 원 규모의 장기 부실채권을 전면 일괄 소각해야 함
– 30년 이상 연체된 과거 배드뱅크 채권은 소각하지 않으면서, 금융사들에게 7년 이상 된 채권을 배드뱅크에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정책 신뢰 측면에서 큰 문제임.
□ (사전검증 방식) 배드뱅크는 7년 이상 경과된 금융권 채권의 대상자 정보를 먼저 인수하고,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대조하여 회생 가능성 및 적격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함– 무차별 매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사전 선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조 설계 필요
□ (운영 원칙)배드뱅크는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선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채권 보관이나 장기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정책적 해법입니다. 더 이상 회생을 가로막는 추심 위주의 방식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배드뱅크는 철저히 회생 중심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