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다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심야시간대 일반차 주차허용안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전기차 오너는 귀가 후 아파트에서 완속충전을 하고, 아침 출근 시 이용합니다. 회사 내에 충전구역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간으로 제한 시에는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
법 시행에 따라 아파트 내 전기차 보유대수를 초과한 충전구역이 생겨나며 충전하는 차량도 없이 매일같이 비어있는 주차구역을 보게될때면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주민이 보유한 전기차의 대수에 맞거나 초과한 충전구역을 보유한 곳도 있을테지만, 아직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지 않은 만큼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단지 내 충전구역보다 전기차 대수가 적어 항시 비어있는 충전구역을 보게됩니다.
[제안 1]
전기차의 충전구역 면수는 현행 법안대로 유지하되, 아파트 내의 전기차 보유대수를 조사하여 현재 전기차 보유대수를 초과한 충전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차 겸용 주차구역으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등록 시 전기차 유무에 대한 절차만 추가하면 가능한 부분이니 매월 보유대수를 확인하여 전기차 수가 증가시에는 늘어난 만큼 겸용주차구역을 충전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면 될 것입니다.
충전구역과 겸용주차구역 간의 변경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할 지자체의 신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두면 될것입니다.
[제안 2]
기술적인 부분이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의 충전지원을 현행 1구역 1충전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일정 범위안에 주차시에는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선을 길게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 개발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주차문제는 오랫동안 시민들의 생활불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전기차와 일반차의 차별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주차를 하던 충전이 가능한 형태의 인프라 개발이 된다면, 전기차 보급이라는 정책방향과 일반차량 운전자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함께 보듬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생각못했던 일인데, 일개 시민에게 정책 제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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