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중대형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을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기량이 크고 안전장비를 갖춘 오토바이라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일반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고성능 이륜차의 활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과 레저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모빌리티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에도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통수단 선택의 문제 뿐 아니라, 이동 권 보장, 산업 활성화, 교통 분산, 그리고 소수자의 권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통수단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론화만으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배기량 이상, 보호장비 착용, 안전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륜차에 대해 전면적 허용 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정책적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형 이륜 자동차 운전자 : 안 병 욱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