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연간 피해 노동자는 30만 명을 넘는다. 이는 단순한 체불이 아니라, 생계가 위협 받고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이며,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폭력이다.
임금 체불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침해이며, 국가가 방관해 온 고질적 병폐다. 우리는 지금,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2. 문제 진단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의적·상습적 체불을 저지른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다수 사건은 벌금형, 기소유예, 또는 뒤늦은 임금 지급으로 종결된다.
체불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미약하니, 일부 사업주들은 ‘걸려도 손해 없다’는 인식을 가진다. 피해 노동자는 체불 사실을 입증하고, 오랜 시간 법적 절차를 감내해야 하며,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사실상 임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노동부의 근로 감독 시스템도 한계가 분명하다. 한 명의 감독관이 수백 개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신속한 조사와 현장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는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고통을 감내하고 가해자는 반복된다.
3. 정책 목표
이번 정책은 다음의 핵심 목표를 지향한다: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신속하게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억제력 확보
•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보호받는 사회복지국가의 기반 마련
4. 주요 내용
1) 국가임금선지급제도 도입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우선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프랑스의 임금보장기금(FNGS), 스웨덴의 국가선지급 모델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연계해 실현 가능하다.
2)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실형 원칙화
고의성과 반복성이 입증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를 원칙화한다. 초범일지라도 명백한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절차 강화가 필요하다.
3) 체불 사업장 실명 공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명과 대표자 실명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고 효과를 부여한다. 또한, 공공입찰 및 정부지원 사업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행정제재도 병행해야 한다.
4) 노동부 감독 역량 강화
근로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권역별 임금체불 전담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감독관에게 직권 조사 및 행정조치 권한을 확대해 조사와 처벌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
5) 실시간 신고 및 추적 시스템 도입
노동자가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5. 예산 및 기대 효과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자 수, 그리고 기존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국가임금선지급제가 정착되면 피해 노동자의 생계불안이 즉시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현저히 줄어든다. 또한, 고의적 체불을 범죄로 명확히 인식시키는 처벌 강화는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우리는 이제 말뿐인 노동존중을 넘어, 실질적 제도로서의 존중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 노동운동가 출신의 장관이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골든타임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헌법 가치로 되살리는 이 제안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복지국가로 이끄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그 첫걸음은 임금을 제때 받는 사회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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