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실업급여 안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타본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2조원에 육박하며,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4,234명, 금액은 920억원으로, 2022년 대비 20%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국적인의 비중이 높으며, 반복 수급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최근 5년간 2회이상 수급한 경우, 3회째부터 지급액이 10%∼최대50% 까지 감액되는 제도가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도에도 장기근속자에 대한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스게 소리로 이럴바 엔 한번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소리를 하는 분을 뵌 적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정책 분야의 전문인이 아니어서, 그저 여기저기 조금씩 알아보았는데도, 다른 나라의 경우 장기근속자는 실업급여 일수를 최장 2배이상 연장, 나라에서 보조금 지급 및 재취업 서비스 제공 등의 하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독일·프랑스에 비하면 우대폭이 작습니다. 재취업교육+장기급여 병행이 일반적인 선진국과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직도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조건과 더 높은 연봉을 추구하는 삶에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회적 비용 절감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등의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장기근속자 예우의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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