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소폭 상승하는 순간, 기존에 받던 복지혜택이 일괄적으로 중단되어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구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비·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저소득층 대상 혜택은 소득 1원만 초과해도 전면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실질 소득 대비 과도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복지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일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취업 회피 또는 무직 유지 전략이 나타나며,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2. 정책 목적
단절형 복지에서 연속형 복지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유도
일자리 참여를 장려하는 유인 구조 설계
저소득층이 자연스럽게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형 성장 구조 마련
3. 주요 제안 내용
① 점진적 혜택 조정제도 도입
소득 상승에 따라 기존 복지 혜택을 일괄 삭감이 아닌 점진적 감소 방식으로 전환
예: 생계급여 수급 탈락 후 6~12개월간 ‘부분 지원’ 유지
② ‘복지 마일리지’ 제도 신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취업/창업/교육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주거보증금·교육비·건강검진 등 비금전적 지원으로 환급
③ 맞벌이 가구 실질 소득 산정 개선
기존 소득 산정은 단순 합산으로 인해 중복 불이익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재설계하여 맞벌이 가구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함
④ 탈수급자 대상 ‘소득보전 패키지’ 도입
생계급여 수급 중단 가구를 위한 최대 2년간의 소득보전금 및 자산형성 지원
예: 일자리 연계형 근로장려금, ‘일하는 청년’ 장려저축계좌 등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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