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차별받는 참전 명예 수당을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 주세요 연황 및 문제점
- 6.25 및 월남전에 참여하였던 참전 유공자에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월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자에게 명예 및 자긍심과 힘을 주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5개 단체 있고 광역시 도 평균 23만 6천 원인데 전북도는 평균 13만 2천 원이고 그중에 전주는 전국 최저인 월 12만 원(전북도 4만 원 + 전주시 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북 자치도와 도세가 비슷한 충청북도 월 25만 4천 원 강원도 31만 5천 원으로 전북도 13만 2천 원 전주 12만 원(전북도 4만 원 + 전주시 8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 상한 대우는 수년 전부터 계속되었으며 계속 차별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전북에서 참전 유공자들이 언제까지나 불공평 차별받고 살아야 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주민이 이전하여 인구 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 방안: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차별받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참전 명예 수당은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대우를 전국적으로 평등하고 공평한 대우 또는 전국 평균 수준 지급으로 차별 해소 기대 효과 - 참전 명예 수당을 전국 동일하게 지급 또는 전국 평균 지급하여 전국 최하위인 전북 자치도 전주시 민 자존심 상한 차별 대우 해소와 불만 해소 - 차별받는 참전 명예 수당 지급 개선으로 타 지역으로 인구 이탈 방지 - 차별 없는 대한민국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전국 지자체 참전 명예 수당 평균 월 지급액(2025년 1월 현재), 참전 명예 수당 전국 상위 10 지자체, 전북 특별 자치도 참전 명예 수당 월 지급 현황(2025년 1월), 전국 지자체 참전 명예 수당 평균 월 지급액(2025년 1월 기준), 시 도 평균 지급액, 시 도 평균 지급액 광역 단체, 기초 단체, 광역시 기초 단체 수, 기초 단체 수, 서울(25), 경기(31), 부산(16), 대구(9), 인천(10), 광주(5), 대전(), 울산(), 제주, 전남(20), 전북(14), 충남(15), 충북(11), 강원(18), 경남(18). 참전 명예 수당 전국 상위 10 지자체(2025년 1월 기준): 서산시 50만 원, 부여군 45만 원, 보령군 45만 원, 당진시 50만 원, 청양군 45만 원, 아산시 50만 원, 예산군 45만 원, 화천군 50만 원, 공주시 45만 원, 전북 특별 자치도 참전 명예 수당 월 지급 현황 시 군 별 지급액, 시 군 별 지급액, 시 군 별 지급액 김제시 15만 원, 군산시 14만 원, 임실군 13만 원, 완주군 15만 원, 정읍시 14만 원, 전주시 12만 원, 진안군 15만 원, 무주군 13만 원, 익산시 12만 원, 부안군 15만 원, 장수군 13만 원, 남원시 12만 원, 순창군 15만 원, 고창군 13만 원, 전북 평균 13만 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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