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재안요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PS-LTE')이 실제 재난발생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난상황을 가상하고 실전과 같이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들어 제안을 합니다.
저는 디지털 무선통신 분야쪽을 전공하고 이동통신, 정부 재난통신망 등을 개발하고 정책도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한 국민입니다.
현재 재난통신망이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가려져있는 부분이 많아 진짜 재난발생 시 수조원이나 들여서 구축한 통신망이 잘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정밀 점검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황) 2006년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 당시 특정 업체 독점, 예산 과다, 상호운용성 부족 등 문제로, 국제 표준화, 실시간 멀티미디어 통신 등이 가능한 PS-LTE로 전환
(문제점)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이 PS-LTE망은 실제 재난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함
* https://newstapa.org/article/nBuPc
o (트래픽) 한곳(집회 시위, 재난지역 등)에서 사용자가 많을 경우 트래픽과다로 통신망 마비(옛날 TETRA TRS망보다 못함, 경찰청, 소방청에 확인해봐도 알수있음)
o (통신 거리) 기존 VHF, UHF무전기와 TRS 무전기의 통화거리(20~40km)에 비해 PS-LTE는 기지국 반경 2~5km에 불과해 건물등 음영지역 발생시 통신불가
-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간이 중계기 등 과다한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지출 가능성
o (단말기간 직접통신) 단말기간 통신(D2D)이 현재 단말기로 어려움 상황, 칩셋개발, 단말기 제조 단가 등 단말기 보급이 제한적(재난이 발생되는 지하구간, 건물내부, 해안 먼바다, 산림 등에서 반드시 필요)
o (상용망 활용) 이동통신 3사 상용망을 연계한다고 하지만 재난통신망 안정성 등 여러 문제로 미국 등 주요나라에서는 포기
o (위성망 활용) 재난으로 기지국 파괴, 전원차단 등으로 위성망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지상에 사용하는 수많은 단말기 트래픽을 감당하지는 못할 가능성
o (응답 속도) 이전 TRS방식일 경우 그룹통화 응답속도는 0.5초이내, PS-LTE는 2~3초로 현장 지휘통제에 지연 발생 예상
o (구축 비용) TRS망은 특정업체 독점의 문제는 있었지만 소요비용이 저렴하고 재난통신망에 최적
- 2006년 TRS망으로 전국 구축비용(당시 전국망 ISP 약 1,700억원 정도), 현재 PS-LTE망 전국 구축비용 1조~수조원
o (이동기지국) 기지국 통신단절, 트래픽 과다지역 등에 투입되어 트래픽을 해소한다 하지만 이동기지국 도착시간 이내 발생되는 재난에 대처가 불가하고, 인터넷망 연결이 안되는 지역의 경우 통신망 연결 문제발생
(제안내용) 실제 재난발생 시를 고려한 통신망의 실제 생존성 시험, 이에맞는 통신망 설계 및 운영 메뉴얼 마련 필요
o (실전 상황 분석)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점검말고, 행안부 PS-LTE망 구축에 참여 또는 자문하지 않은 재난통신망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재난상황 시나리오*를 다방면으로 구상하여 실제 통신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
* 1개 기지국에 단말기 동시접속 한계점, 기지국 전원차단 시 통신망 확보 가능성, 건물 지하구간과 지상과의 통신 가능성(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지하구간이 많은 옛날건물 등), 기지국 신호가 낮은 음영지역에서의 대응방안 등
o (PS-LTE망 활용) 재난발생 시에는 분명 멀티미디어 보다는 음성통화로 확보가 중요, PS-LTE망은 재난상황에서의 멀티미디어와 통신망 생존성을 위한 위성망 형태 등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
o (DMR 활용)- 통화거리가 길고(20~수십km) 단말기간 직접통신이 가능하고, 문자 등 단순한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디지털무전기(DMR)를 음성 통신망으로 활용 연계
- DMR은 Tier1(단말기간 직접통신), Tier2(기지국 단순중계), Tier3(Trunking 방식) 3가지 방식으로 적은 주파수로도 TRS와 유사한 통신이 가능
* (고려사항) 간이무선국 등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 필요
- DMR은 1개 주파수로 중계가 가능한 기능(SFR, Single Frequency Repeater)이 있어 지하구간이나 음영지역에 휴대 단말기로도 중계가 가능하여 음영지역*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음
* (건물) 지상-지하2층(SFR)-지하4층 통신, (해안) 해안국(지상)-바다(SFR)-먼바다, (산림) 지상-산림(SFR)-깊은산속 등
* (고려사항) 전파법 시행령에서 육상이동국이 간이 중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필요, 간이무선국 등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 필요
- 해당기관 또는 타기관 간 연계 통신이 필요한 경우 RoIP(Radio over IP, 기존 무전기의 음성신호를 IP 기반의 네트워크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기술)을 활용하여 연계
(효과성) 수조원이 들어가는 재난통신망을 저렴한 비용과 효과적으로 구축 가능
o (비용 절감)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재난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VHF, UHF 디지털무전기를 그대로 활용, 기지국만 DMR Tier3 모드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
- 재난기관간 통신과 영상 송출, 위성망(향후) 연계는 PS-LTE망을 활용하고 트래픽이 가중되는 음성통신망은 DMR Tier3망으로 분리 기관별 운영
o (국내 산업 활성화) PS-LTE 단말기는 고가로 칩셋개발 문제, 몇몇 업체의 제조사에 한정, DMR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 산업 활성화가 가능
- Tier3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ETRI 등에서 국내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 현재 재난통신망을 PS-LTE망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무전기 산업이 쇠퇴되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 상황
o (재난 신속대응) 전쟁,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다원화된 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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