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갑작스러운 실직, 감당하기 힘든 빚,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은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도움을 청하려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긴급생계비는 주민센터, 채무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조언은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라는 (차가운) 안내뿐입니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은 각자의 전문성은 있지만 국민을 ‘관료주의적 미로’에 가두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몰라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시간과 비용, 감정을 소모하다 결국 필요한 도움을 포기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갑기만 합니다. 진정한 수요자 중심 행정 서비스로의 대전환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 국민을 위한 첫 번째 창구, ‘민생도서관’
그 해법으로, 국민 누구나 가장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민생도서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가. 왜 ‘도서관’이 최적의 장소인가?
‘민생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의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도서관 정책’이 아닙니다. ‘민생도서관’은 병원의 응급실이 긴급하게 1차 진료를 하고, 해당 전문의로 연결하듯이 흩어진 정부 부처의 모든 민생 지원 서비스를 도서관 한 곳에서 1차적으로 상담- 해설- 해당 부처로 연계하는 ‘국가 민생 시스템'을 혁신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혁신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목적이나 비용 부담 없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관공서의 높은 문턱과 복지 시설의 ‘낙인 효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낮은 문턱’과 ‘포용성’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국민이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창구’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 검증되고 발전된 모델 : ‘사회적 응급실’
이 구상은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1970년대 경제 위기를 겪던 미국에서는 공공도서관에 ‘직업정보센터(JIC)’를 만들어 실업자들의 재기를 도운 성공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JIC를 통해 첫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민생도서관’은 이 JIC 모델을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JIC가 고용 문제에 집중했다면, 민생도서관은 고용, 법률, 복지, 금융, 주거 등 민생 전반을 다루는 진정한 수요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말했지만 병원 응급실의 트리아제(Triage)모델을 원용하여, 1차적으로 방문객의 복합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 전문기관(고용센터, 복지관 등)으로 연결해주는 ‘사회적 응급실’로 자리매김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 따뜻한 동반자 : ‘민생해설사’
‘사회적 응급실’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고용, 법률, 금융, 복지,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륜을 쌓은 전문직 퇴직자를 ‘민생해설사’로 채용합니다. 이들은 AI나 온라인 정보가 줄 수 없는 깊은 공감과 지혜로, 복잡한 정부 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필요한 기관의 담당자와 직접 ‘연결’해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민생도서관’이라는 포용적 공간에서, ‘사회적 응급실’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민생해설사’라는 따뜻한 전문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서비스는 극복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민생 지원 시스템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 지속가능한 힘 : ‘정의로운 재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민생도서관’은 국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정의로운 재원’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로운 재원은 주가 조작, 금융 사기 등 국민을 울린 범죄로 환수한 막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민생도서관’ 운영 기금(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돈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여기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국민참여기부를 더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이 더 이상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좌절하지 않고, 집 가까운 도서관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전문직 은퇴자들에게는 품위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가 생기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공동체 문화가 회복됩니다.
(나라가 바로 섭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행정 낭비를 막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능감을 높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제언
‘민생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 정책이나 하나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이 분절된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민생도서관(사회적 응급실), 단 한 곳의 방문으로 풍부한 경륜을 갖춘 전문직 은퇴자(민생해설사)를 통해 문제 진단부터 최적의 기관 연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민생 시스템의 대전환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민생도서관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1)‘민생도서관’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위원회 구성과,
2)‘정의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제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공감으로 이 제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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