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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억제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건분법) 위반시 제재 강화

작성자전대중

제안일자2025.07.14

조회수9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억제(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건분법) 위반시 제재 강화 부동산 활황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분양 으로 인해, 입주시점이 도래한 수분양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억제(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건분법) 위반시, 계약취소나 해제 같은 제재 강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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