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다양성을 가진 조직으들로 변화하였으면 싶습니다.
주요 공무원 선발 기준으로 또는 진급 기준에 한 학교 출신이 1기수 당 5%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자 선임 및 임명시 동일학교 출신이 5회이내 는 금지한다!
그리고 독점적 교육기관도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육/해/공군사관학교 => 정보, 작전, 기계, 특전 등으로
경찰 대학 => 수사, 과학, 경호 등으로
이런식으로 3개교로 분리하던지 일반대학에 위탁 설치운영 하던지.. 법령,행정 과목은 필수로 하고
법을위한 법이아닌 국민을 위한 법으로 20년이상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하도록….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대 10개소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어도 기존 기득권들이 거부하면 정책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고교 평준화 =>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 등은 결국 젊은이들이 은수저 흙수저 차별 타령없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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