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레일-SRT (고속철도) 통합을 조속히 추진 및 완결해야합니다.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인해서 무궁화호, 새마을호, 광역전철 등 적자 보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SRT의 경우, KTX보다 차량대수, 좌석수가 너무 적어 평일에도 매진되서 경기도, 서울 강남에서도 고속철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역으로, 영남지방과 호남 동부권에서도 수서행 고속철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도 기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코레일-국가철도공단 통합(철도 운영-시설 상하 통합)도 조속히 추진 및 완결해야합니다. 철도 탈선 사고 발생 시,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공방 일어냐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사이에 철도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물적피해가 큰 실정이며, 대응하는 속도도 느려 2차 사고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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