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2) 특성화고는 많은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원과 시설·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음
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교 감축 현실 대응 방안 마련
나. 정책제안
1) 시도별 진로 교육 특화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
* 특성화고는 공업·상업·농업·수산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음
2) 지정된 특성화고는 기존 형태와 다르게 특성화고 공동실습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 3개년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졸업 형태가 아닌 학점 취득 또는 체험형 학교 운영
* 학교 형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3) 고등학생의 경우 최소 3가지 분야에 대하여 2학점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마련 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공적합도에 대한 판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예) 고등학교에서 전기과목 이수학생은 대학 전기관련 학과 지원 시 전공적합도 가점 부여 등
다. 기대효과
1)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운영 가능
2)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증가
3)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프로그램 개발
가. 배경
1) 초·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라는 사이트를 통해 각 학교 교육과정을 공시
2) 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작업된 자료로 실제 통계·분석·검토가 어려움
3) 학교 교육과정은 고시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작성하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면 국가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통계·연구·분석이 용이해짐.
4)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관련 업무량이 절감됨.
나. 정책 제안
1) 교육부가 NEIS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시도 교육청 인정과목 및 교과서 정보 연계 등)
2) 학교는 차년도 신입생 입학 전 각 학교 교육과정을 NEIS에 입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
다. 기대효과
1) 국가 단위에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파악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분석 등이 쉬워짐
2)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업무 절감
3)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 보장
3. 초·중학교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및 인문학 교육의 실질적 운영
가 배경
1) 스마트폰 등장 이후 학생들의 문해력을 포함한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2)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가 많아짐.
* SNS(인스타, 페이스북 등)이 학폭이나 우울증 등의 원인이 됨.
3) AI시대 10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교육이 아닌 인문학(독서)교육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나. 정책제안
1) 초·중학교 교내 수업 외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법제화
2) 인문학 교육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교원 연수
다. 기대효과
1)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서발달 및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학폭감소, 정상적 학습 분위기 조성 등)
2) AI시대 진짜 필요한 역량 강화
4. 초등학교 운영 체제 혁신
가. 제안 이유
1)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어린이집보다 하교 시간이 빠름. 초등생 학부모의 경우 자녀 하교 후 자녀 돌봄을 사교육에 의존. 사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2)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학생들의 운동량 부족. 비만·성조숙증·정서적 불안 등 여러 문제가 발생.
3) 초등학생의 경우 10분(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을 제대로 다녀오기도 어려움
4)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이론 및 예체능 과목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
나. 정책 제안
1) 초등학교 시정 변경 운영, 기존: 수업(40분)/쉬는시간(10분) → 변경: 수업(40분)/쉬는시간(20분)
2) 초등학교 1일 1시간 신체활동(체육, 놀이 등 다양한 활동) 의무화
다. 기대효과
1) 초등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증가
2) 특별한 예산 투입이 없어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3)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학폭 등 학교 생활 문제를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5. 각 지역 교대와 지역거점 대학 사범대학교 통합 후 초등교육과 신설
가. 배경
1) 학령인구 감소와 시대 변화로 인하여 초등교원의 수요가 감소.
2) 초·중등학교 교원 양성에 교대만 별도의 대학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초·중등교원 간에 소통 부족하여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함
나. 정책 제안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와 같이 서울교대 → 서울대학교 초등교육과, 공주교대 → 공주대학교 초등교육과 또는 충남대학교 초등교육과, 부산교대 → 부산대학교 초등교육과 등으로 통합 운영
다. 기대 효과
1) 초·중등 교원 양성 과정의 일원화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 목적 실현
2) 국가 교육 예산 절감 및 교대 건물·부지 활용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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