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일가족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오래된 사회적 구조문제이며,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단기성 현금 지원 등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국민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 문제점
현존하는 복지 정책 및 지원이 실제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지 못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부족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여 위험에 처한 국민을 놓치는 경우 발생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부재
3. 정책 목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 및 지원 정책 수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적 지원 강화
정신건강, 경제적 지원, 사회적 연대 프로그램 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4. 추진 방안
전국 단위 전수조사 실시: 경제적, 정신건강, 주거 상황, 사회적 관계 등 다각적 조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 서비스 맞춤형 설계 및 제공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 개발
전담 지원팀 구성하여 위기 상황 조기 발견 및 대응
국민 참여 및 신고 시스템 강화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활성화
조사 및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5. 기대 효과
사회 취약계층의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정책 효율성 극대화
비극적 사건 예방 및 국민 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증진
통합적 복지 지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6. 결론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늦기전에요.
"가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취지로 한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