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주주의의 3축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행정부 ,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하는데 사법부는 왜 국민이 선택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최소한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뽑지 않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입법부의 의석수 비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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