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도입 배경
한국의 주택정책은 공급 중심의 하향식 결정 구조, 시민 참여의 형식화,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 정책 일관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인 정책 실패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기능 재편과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 기반의 주택정책 결정 체계와 LH의 기능 분리 및 전략적 재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개혁 모델이 필요하다.
2. 공론화의 역할과 효과
공론화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을 거쳐 집단적 판단을 형성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다. 이는 단순 여론 조사와 달리, 정보 기반의 성찰적 의견 형성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인다. 신고리 5·6호기 사례처럼, 공정한 절차와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결과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3. 해외 사례의 시사점
- 🇬🇧 영국 Neighbourhood Planning: 지역 주민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로 승인 → 법적 효력 부여 및 CIL 인센티브 제공.
- 🇸🇪 스웨덴 집단 협의 모델: 임대료 협상에 임차인 조합이 참여 → 안정적 주거비와 사회적 권리 보장.
- 🇯🇵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주민 협의체와 재정적 참여 → 도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 🇺🇸 HOPE VI / Choice Neighborhoods: 물리적 재개발 + 주민 지원 서비스 통합 → 커뮤니티 기반 정책 실현.
4. 정책 제안: 공론화 기반 “생활공동체 계획제”와 LH 하이브리드 개혁 연계
가. 정책 구조
- 생활공동체 계획제(Local Housing Planning System) 도입
- 주민·전문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거계획 수립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의견 수렴 및 숙의형 여론조사 활용
- 주민투표를 통한 계획 확정 → 법적 효력 부여
- LH 하이브리드 개혁안과 연계
- LH 기능을 전략적 개발·복지·관리로 분리
- 주민계획은 국가주거복지청의 복지 설계에 반영
- 국토개발주택공사는 주민계획 기반으로 물리적 개발 수행
- 지방공기업은 주민계획을 기반으로 사업권 확보 → UR 모델 적용
나. 법·재정 기반
- 주거기본법 개정 → 공론화 절차의 의무화 및 정책 반영 의무 부여
- 참여 공동체에 개발 이익의 일부 환원 (영국형 CIL 구조 참고)
- 주민계획 반영 시 국비 매칭 및 인센티브 제공
5. 기대 효과
-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 제고 → 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 주민참여 기반의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 LH 개혁의 실행력 확보 및 기능 분산 구조 정착
-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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