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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민국 Re-Startup의 마중물, 글로벌 모태 펀드 조성 정책 제안

대한민국 Re-Startup의 마중물, 글로벌 모태펀드 글로벌 모태펀드 (혁신투자펀드) ☐ 제안 취지 ❍ (개념) 민간 글로벌 모태 펀드로 혁신투자 자금 공급 - 기술혁신형, 스타트업·벤처에 공급하는 글로벌 모태펀드 - 국내 정책금융 주도에서 글로벌 민간 금융 중심으로 ❍ (배경) 정책 금융 중심의 혁신투자 생태계 한계 심화 -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가 필수적이나 정책 금융 의존 심화 - VC들이 투자기업 발굴 지원보다 자금 유치에 더 집중 ➔ 비정상적 투자 생태계 - 회수시장 미비로 민간 자금 유입 어려움 ❍ (목표) 민간 주도의 글로벌 혁신투자 생태계 구축 - 혁신 스타트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 및 스케일업 - 글로벌 자본 유치 및 기술 협력 확대 - 투자와 회수 선순환 구조 확립 (IPO, M&A) - 기술 주도 산업구조 전환 및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 ☐ 주요 내용 ① 글로벌 모태펀드 조성을 위한 정책 정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법 제도 개선 ② 기존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2~3개의 글로벌 합작 펀드 추진 - 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과 신뢰도 높은 글로벌 모태펀드의 합작 - 미국, 중동,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 협력 - 68개 법정기금 활용 통한 전략적 자금 동원 ③ 글로벌 혁신투자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대 효과 ① 스타트업 및 벤처 생태계 개선 - 자금 접근성 대폭 개선, 민간 VC의 위험 회피 성향 보완,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도 자금 유입 가능 - 글로벌 LP 및 국내 대형 LP 등 대규모 민간자금 유입, 혁신투자 규모 확대 ② 신기술, 신산업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활성화 - AI, 반도체, 바이오, 클린테크 등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촉진 - 국내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 중심 재편과 첨단 기술 생태계 육성에 기여 ☐ 추진방안 ❍ 관련 법제도 정비 - 글로벌 벤처투자, 기금 출자, 금융기관 출자 등 ❍ (GP) 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출자로 글로벌 민간 모태펀드 추진 -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합작의 민간 모태펀드 ❍ (LP) 국내외 대형자금의 출자 유도 - 국내외 68개 법정기금 중 5~10% 기술 창업에 의무 투자 - 은행권, 연기금 등 국내 대형 LP 출자 -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일본, 중동, 중국 등 글로벌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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