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자산제
기본소득을 보완 진전시키는 자산소득 대중화 방안
☐ 제안 취지
❍ (개념)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자산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출발점 제공 ➔ 자산운용 ➔ 자산소득 대중화
- 세금 의존의 기본소득, 수혜규모가 제한적인 국민연금의 한계 보완
❍ (배경) 자산소득 격차, 노후대책 미흡, 개인적 자산 운용의 한계
-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권임에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격차 확대
- 국민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 한계, 현행 방식으로 제도 지속 위기
- 코인, 주식, 부동산 자산 편중 ➜ 노후·실업·주거 등 민생불안
☐ 주요 내용
❍ 국민자산펀드(기금) 조성
- 국민 1인당 1억 원 정도 출자하는 국민자산펀드 조성
- 출자 자금은 대출 지원, 운용은 국민자산펀드 출자로 한정 ➔ 전세자금 대출 모델
- 그 이후 디지털세·탄소세 등 재원 조달해서 기금 확대
❍ 국민자산펀드 운용
- 글로벌 분산투자로 철저한 수익 지향 운용
- 수익률 목표는 국민연금(5%)과 캐나다연기금(9%)의 중간 정도인 7%
- 국민자산공사 설립, 독립적 거버넌스 통해 투명성·공공성 강화
❍ 수익 배분 및 지원체계
- 이자는 개인별 부담하되, 소득 1,2,3 분위는 이자 지원 검토
-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
- 순자산이 일정 규모(3천만) 이상 형성되면 이를 레버리지로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 지원
☐ 기대 효과
❍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소득 지원
- 동일한 자산 출발점 제공으로 격차 완화, 중산층 복원.
❍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민생 대비
❍ 대규모 생산적 투자자금 확보로 전략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안
① 정부 내 검토 및 계획수립 (기재부, 금융위, 보건복지부)
- 전문 연구용역 통해 제도 타당성, 재정 영향, 법적 쟁점 분석
② ‘국민자산공사법’ 제정
- 기금 조성·운용·배분 설계
③ 국민자산공사 설립
- 독립적 거버넌스(테마섹·노르웨이 GPFG 모델)
④ 시범실시
- 시범사업 통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완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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