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전략, 아시아파트너십
☐ 제안 취지
❍ (개념) 미중 갈등 시대, 독자적인 글로벌 경제영토 개척
-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국제 환경 대응, ‘파트너십 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경제영토 개척
- 아시아 기반 경제·기술·문화 융합 파트너십 구축
- 대한민국의 외교·통상 영역 다변화 확장 전략
❍ (배경) 미중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으로 기존 ‘미중 시너지 성장모델’ 위기
- 미중 시장 의존도 높은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 약화
- 아시아 10억 디지털 인구 거대 시장 개척 ➜ 한류·기술·신뢰 자산 활용한 경제·기술·문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영토 개척
- 10억 디지털 인구와 연계, 경제·기술·문화 융합된 협력 네트워크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비패권 파트너십 관계 구축
- 민관정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
❍ 주요 프로젝트
① 콘텐츠 프로젝트
- 한류, 소셜플랫폼, 교육연구, 게임 등 문화·교육 협력 확대
- KDI+유네스코 대학원, ODA 아시아 공무원·학생 연수, 현지 플랫폼 연계
② AI 프로젝트
- 아시아판 소버린 AI 추진
- 데이터센터, 아시아 모델 구축(에너지+AI+소프트웨어) 제공
- ‘아시아 AI펀드’ 조성
③ 에너지 프로젝트
- SMR(소형모듈원전),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에너지 협력
- 핵심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위한 통상협력 강화
☐ 기대 효과
❍ 경제영토 확장 및 신시장 창출
-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10억 시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AI, 에너지,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아시아 협력 시너지 창출 및 공급망 리스크 완화
❍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한류와 비패권 협력 이미지 바탕으로 아시아 내 신뢰도·영향력 확대
-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강화
☐ 추진방안
① ‘아시아파트너십’ 정책기획
- 기재부, 산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
- 민관정 협력 거버넌스 형 정책기획,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 조사 작업
② 민관정 협력 거버넌스 추진
③ 선도 프로젝트 추진
- K-콘텐츠, AI·데이터센터, 에너지
- 핵심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일본 등)별, 프로젝트별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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