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와 ‘신뢰의 붕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600만 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 사건은 단순한 기업 실수가 아니라,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의 책임 의식 부재,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실효적 구제 시스템의 미비가 만들어낸 ‘신뢰의 붕괴’ 사건입니다.
SKT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약관상 해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조 원 손실’이라는 추정치만 내세워 책임 있는 보상과 이탈권을 적극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정보 유출의 불안에 더해, ‘잡힌 물고기’가 된 현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해야 했습니다. 과점 시장의 특성을 가진 통신 분야에서, 기업은 이미 확보한 고객의 이동권을 제한하며, 신뢰 회복 노력보다 최소한의 보상만을 제시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의 보상 구조, 그리고 위약금이라는 제도로 소비자 권리를 억압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책임 회피는 결국 사회 전반의 신뢰 상실로 이어집니다. 최고 경영진의 윤리 의식 저하가 기업 내부 문화를 지배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무는 사라지고, 고객에 대한 오만과 무감각이 만연하게 됩니다. 기업 총수의 개인적 비윤리 논란과 사회적 책임 부재, 그리고 실제 위법 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벌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회’의 말로는 모두가 신뢰할 수 없는 시장과, 피해자만 늘어나는 불공정 구조일 뿐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의 중대한 귀책 사유(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장애 등) 발생 시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언제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기업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소비자 권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약정이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면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과징금 제도의 대폭 강화와 재산비례 과징금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과징금은 기업의 매출 규모, 경영진의 재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실질적 제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과 ‘기업·경영진의 자산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해 억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고정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산정되는 과징금만이, 진정한 법치국가의 실질적 책임 부여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 배신 배상금’ 등 정신적·무형적 피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 가입자에 대한 특별 보호와 보상 가중, 기업의 자진 배상 유인책 마련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넷째, 경영진과 임직원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업 내부의 견제 기능 확대가 중요합니다. 배임·횡령 등 중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실형 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이사회·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사실상 제왕적 경영’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책임 없는 사회, 신뢰 없는 시장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책임의 무게가 실제로 실현되는 ‘진짜 법치국가’만이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위약금 면제 법제화, 재산비례 과징금, 피해 구제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제안이 모두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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