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
-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정보 망라한 국가 인사지침서(한국판 플럼북) 도입
- 정무직(대통령과 임기 동일)과 전문직(임기 보장)으로 구분
②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
❍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 대통령, 장·차관 및 공무원 업무 효율화 및 안정적 국정 운영
❍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동시 운영
-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 서울(청와대)
- 세종청사 중앙동 건축 시 12층 대통령집무실로 설계(보안, 방호, 경호)
❍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 서울특별시(대한민국 수도) 존치 + 세종특별시(행정수도) 신설
- 사회적 갈등과 위헌논란 해소,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 수십년 국가 자원 투입한 양질의 국가 산림자산 보존 필요
- 산림청 인수 방안 또는 행복청 행정수도 예정지역 추가 지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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