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방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경우 입영 시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계획에 맞춰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시작 시기가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졸업 시기나 취업 준비 등 중요한 삶의 계획이 병역 문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 인력의 사회 진출 시기를 지연시키고 국가의 인적 자원 활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국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한 순환 주기 가속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연간 배정되는 인원의 순환 주기를 빠르게 만듦으로써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복무 대기 기간을 줄입니다.
* 선발 횟수 확대: 현재 연 1회에 집중된 선발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인원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복무 대기 기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예비군 복무 기간 연장 검토: 복무 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예비군 소집 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총 병역 이행 기간의 균형을 맞춥니다.
3. 기대 효과
본 제안이 반영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삶의 불확실성 해소: 예측 가능한 입영 시기를 통해 학업, 취업, 사회 진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 국가 인력 활용의 효율성 증대: 복무 대기 기간 동안 소비되던 청년 인력이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병역 제도는 청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여줄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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