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1-4 국민참여 정치개혁
- 헌법개정·선거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참여 절차를 신설
- 자문위 쟁점정리 ➔ 시민위 공론 ➔ 시민기초안 성안 ➔ 국회 심의와 의결 ➔ 정부 공포
❍ 1-5 국민참여 인사추천제
-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기관장 인사절차에서 국민참여 인사추천제 도입
- 대법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 방통위원장 등
❍ 1-6 국민참여 정책공론제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 사안에 숙의, 공론조사를 통한 정책 입안
-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AI·디지털 등 기술변화, 지방소멸
❍ 1-7 분권발전 전략
- 행정수도 완성, 재정분권, 개헌 등 분권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5대 권역별 글로벌 대학 육성,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방이전 촉진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