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문자스미싱 등의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군인이나 연예소속사를 사칭하여 예약 노쇼사기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매년 사기 수법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지 대책 및 피해자 구제, 가해자의 처벌 및 단속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서와 금융기간을 직접 쫒아다니며 일일이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서버가 외국에 있고, 은행서류가 필요하고 피해 내용을 직접 증명 해야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상당수는 노인들이 많아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나라에서 노인 복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싱의 경우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피해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피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스미싱의 경우 통신사는 제 3자로 빠져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엄연히 따지면 본인들의 통신사 서버를 범죄에 이용하는 건데 통신사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범죄의심이 되는 문자나 전화 신고시 해당 라인을 바로 차단 및 신고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조직이 외국에 있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 그 현지 나라와 공조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역시 단순 가담자부터 범죄 수괴까지 다시는 범죄를 할 수 없게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피싱 범죄가 뿌리 뽑아지는 정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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