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제 구인 절차도 거부하였습니다.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정당국 특히 윤석열이 2월에 임명한 김현우가 소장으로 있는 서울구치소의 대응 또한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강제구인을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그 법의 집행은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교정당국이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구치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해주시고, 윤석을 강제구인을 위한 특별교도관 / 호송관도 선발해 주세요.
전직대통령이라 못한다면 뜻이있는 시민들이 특별교도관 / 호송관으로 직접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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