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통일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성찰과
실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폐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도 현실적 공존, 실질적 평화,
공동의 번영을 중심에 두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통일부라는 명칭은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정당성을 담고 있음에도,
북한 및 국제사회에 흡수통일의 인상을 줄 수 있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는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이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통일부의 공식 명칭을 한반도평화공존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역할과 철학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명칭: 한반도평화공존부
(영문: Ministry of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2. 핵심 메시지 및 상징성
평화(Peace): 무력 충돌 없는 지속 가능한
상태를 넘어서, 일상 속의 신뢰와 협력 기반
공존(Coexistence): 체제와 이념을 넘어
사람 중심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 생활 교류
한반도 중심성: 남북을 모두 포괄하는
균형적 시각, 특정 체제를 강조하지 않음
글로벌 수용성: 국제사회에도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 비전**을 분명히 전달
>기대 효과
1. 국제사회에 실용적 평화 메시지 전달
* ‘Unification’ 대신 ‘Peaceful Coexistence’라는 표현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중국, EU 등에 긴장 완화와 외교적 협력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북한 주민에게 적대감 대신 신뢰 전달
공존은 체제 변화나 흡수를 암시하지 않기에,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 없이
인도주의, 경제, 환경 등 실질 협력을 가능케 합니다.
3.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의 조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유지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소통 가능한 언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4. 국민 공감대 확산
공존이라는 개념은 통일세대와 탈분단세대 모두에게
현실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상징합니다.
>결론 및 제안 요청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미래의 통일은 결코 이상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신뢰의 언어, 실용의 전략, 공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통일부라는 명칭을 [한반도평화공존부]로 개칭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 모두에게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이 변화가 남북 공동의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부처 명칭 변경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철학의 전환입니다.
이 제안이 정부, 국회, 국민 모두의 진지한 토론과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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