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외버스는 철도교통과 자동차 운행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미운행(휴업) 노선을 보유하면서 타 업체의 운행을 방해하는 폐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고, 다양한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보완하고 있지만, 지역의 교통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부(국토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시외버스(직행, 일반) 사무는 운수사업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고속은 국토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노선의 계통번호 부여, 업체간의 분쟁조정, 관련법령 정비 등은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문제점
1) 시외버스 노선의 계통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현장업무 불편
2)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운행(휴업)노선이 급격히 증가
3) 노선정보 공유시스템 부재
4) 노선 축소로 인한 민원 발생(국민의 이동권 축소)
5) 일방적인 비수익노선 지원
나. 주요 정책 제안
1) 노선 인면허 전산화 : 계통번호 부여 및 노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일정기간 계속 휴업 시 노선반납 및 과태료 부과
=> 미운행(휴업)노선을 보유하면서 타 업체의 노선 사업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
3) 필수노선에 대한 국비 지원
- 벽지노선 확대 : 버스교통 외 대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 우선 지원
- 개선명령 노선 확대 : 지역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역 거점 노선 우선 지원
4) 시외버스 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의 시외버스 관리 감독, 전국 시외버스 통합관리(업체 및 노선현황 파악), 고속버스로 확대 통합 관리
국토부에서도 여러 차례 노선 정보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행이 무산되고 미뤄진 듯 합니다.
또한, 다양한 시외버스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버스업체가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실직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는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름대로 시외버스에 합리적인 재정지원과 운행검증 등 교통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통령님과 새로운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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