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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작성자안영수

제안일자2025.07.14

조회수14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대도시 거주자 대안마련 수도원을 포함 대도시 거주자들에 대한 웰빙, 레저문화를 포함하여 퇴직이후 노후문제에 대한 대안마련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춤형 대안정책 필요 ◉ 경제적 부담요인 해소 전원주택 등 레저,웰빙 목적의 거주지에 대한 일괄구입 등 경제적 어려움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중,장기적 기간을 활용한 분할납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문제점 ◉ 지역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농어촌 지역의 기존 거주지에 대한 현지적응, 지역민 갈등, 경험부족 등 전반에 대한 부담스러운 선입견으로 장기적인 이주 및 투자 부정적 ◉ 다목적에 부합하는 사전준비 수도권 등 대도시 거주자들의 농어촌 지역 이주에 대한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전준비와 전원주택에 대한 환경조성의 필요성 대두 ◉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안정성 문제 농어촌 지역의 전원주택 활용 목적으로 중,장기 기간동안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안정성과 공정성 등 지방정부 차원의 신용보장 제도 필요성 대두 ▣ 추진방안 ◉ 지역사회 공론화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주관 농어촌 지역의 현재 및 미래 유휴거주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판매 목적의 전원주택 미래투자제도에 대한 참여 등 통합제도 공론화 필요 ◉ 지방정부 제도화 민,관 협업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서 주관하여 일괄추진을 포함 사전홍보와 중.장기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 전담기업 선정 수도권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지역이전을 위한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빈집에 대한 웰빙,레저,퇴직 등 맞춤형 리모델링 콘텐츠 개발과 환경조성 및 적정가격 결정기업 선정 ◉ 경제적 분할제도 정립 다양한 목적에 따른 거주지 가격결정과 소유자에 대한 중.장기적 경제적 분담기준을 포함 분할제도에 필요한 통합적 필요충분조건 정립 ◉ 자금관리 주관 지역 유휴 거주지 소유자 및 대도시 투자자들의 중.장기적 전원주택 제도의 참여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농협 등 금융기관을 포함 자금관리 주관기관 선정 ◉ 거주 목적에 따른 콘텐츠 사전준비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다양한 목적에 맞춤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함으로서 기간, 자금, 생활조건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선제적 결정과 계약조건 필요 ◉ 중.장기 기간에 대한 범위 최소기간으로 5년이상부터 최대기간 20년까지 구매자의 상황에 맞추어 경제적 부담을 맞춤형으로 추진함으로서 지역이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농어촌지역 인구증가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 기대효과 ◉ 인구증가 정책 지방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소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대도시 거주자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인구소멸 해소정책의 맞춤형 실현 ◉ 레저 및 노후생활 대안정책 대도시 거주자들에 대한 웰빙, 레저문화, 노후생활 대안정책 등 다양한 목적의 농어촌 지역 지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서 중,장기적인 경제적 분담을 통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사업 확산 ◉ 유휴 거주지 대안정책 지역 거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도시이주와 탈 농업인들의 유휴 거주지 거주지에 대한 대안정책으로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한 안정적 처리 시스템 확보

키워드

친환경주택분할상환제도농어촌활성화대안정책경제적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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