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이유 및 현황 문제점
현재 한국의 청각장애 등급 제도는 장애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경증 난청인이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인들은 소리를 듣기 위해 보청기 착용이 필수적이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구매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보청기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 보청기 구매는 물론, 교체 주기(약 5년)를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은 물론, 상당수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 보청기 착용을 포기하거나 저성능 보청기를 선택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는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난청인들이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저해하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목표
이 정책 제안은 다음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 완화: 실제 청력 손실 정도를 반영해 더 많은 난청인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보청기 구매 비용의 급여 전환: 보청기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난청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보청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난청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 경제적 제약을 해소하고 청각 재활 기회를 확대하여 난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3. 주요 정책 제안 내용
3.1. 청각장애 등급 기준 합리적 개선
현재 청각장애 등급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등급 신설: 현행 2~6급 외에 경도 난청 및 중등도 난청 초기 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을 신설하여, 기존에 장애 등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음평균역치(PTA) 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더 많은 난청인이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어음 분별력 등 기능적 평가 기준 강화: 순음청력검사 외에 일상 대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음 분별력 평가 기준의 비중을 높여,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장애 등급 기준 재검토 의무화: 의료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소 5년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2. 보청기 구매 비용 건강보험 급여 전환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가 아니라, 난청인의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전환: 보청기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장애 등급 유무와 관계없이 난청 진단을 받은 모든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적 급여 적용 방안: 초기에는 의료 필요성이 높은 특정 난청 유형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부분 급여를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급여 범위와 지원액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액 및 횟수 현실화: 현행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기준(약 131만원, 5년 1회)을 참고하되, 실제 보청기 평균 가격 및 교체 주기(약 5년)를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급여액과 횟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적정 보청기 가격 가이드라인 및 품질 관리 강화: 급여 전환에 따른 보청기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정 보청기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품질 인증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보청기 적합 관리 지원: 보청기는 구매 후 지속적인 조절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청기 적합 관리 비용(초기 피팅, 정기 점검 등)을 급여 범위에 포함하여 보청기의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이 실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청인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보청기를 착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 및 생산성 증대: 청력 문제로 인한 사회 활동의 제약을 줄여 더 많은 난청인이 교육, 직업 활동 등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재의 높은 장애 등급 기준과 비급여 문제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난청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예방 및 조기 개입 활성화: 보청기 구매 부담 감소는 난청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각 재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난청으로 인한 추가적인 건강 문제나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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