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이유 및 현황 분석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저녁 시간대부터 주차 공간을 찾기 매우 어려워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내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거나 주차면 수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특정 시간대에 비어 있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 상가 등의 부설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숨어있는 유휴 공간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은평구 내 무료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2. 정책 제안 목표
본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 은평구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무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합니다.
불법 주정차 감소 및 교통 환경 개선: 무료 주차 공간 확대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유휴 공간 활용 극대화: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의 유휴 주차 공간을 발굴하고 개방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3. 주요 정책 제안 내용
3.1.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주말 개방 확대
현재 일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개방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개방 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은평구 내 모든 학교, 동 주민센터, 구청 산하 공공기관 등의 부설 주차장을 야간(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 전면 무료로 개방하도록 의무화 또는 강력히 권고합니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나 기관에는 주차장 유지보수비, 시설 개선비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협약 체결 및 관리 주체 명확화: 은평구청과 해당 기관 간 구체적인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개방 시간, 이용 수칙, 관리 주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필요시 주차장 관리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합니다.
홍보 강화 및 정보 제공: 은평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개방 주차장 위치, 개방 시간, 이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 주차 정보(빈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2. 대형 상가 및 종교 시설 주차장 협약 통한 개방
대형 상가나 종교 시설은 특정 시간대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민관 협력 주차 공유 사업 추진: 은평구청 주도로 지역 내 대형 마트, 백화점, 병원, 교회, 사찰 등 유휴 주차 공간을 보유한 민간 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정 시간대(예: 야간, 주말, 공휴일)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합니다.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주차 공간 개방에 협조하는 민간 시설에는 재산세 감면,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홍보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합니다.
공유 주차 시스템 구축 지원: 주차 공유 앱 또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민간 주차장의 실시간 빈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한 예약 및 결제 시스템(유료 전환 시)을 지원합니다.
3.3. 주택가 이면도로 및 자투리 공간 활용 극대화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로변 자투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료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 확대 및 표지판 설치: 특정 시간대 교통량이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 중 소방차 진입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간을 선정하여 야간 및 주말 한시적 무료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하고, 명확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투리 공간 발굴 및 조성: 보도와 차도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 등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자투리 공간을 발굴하여 소규모 무료 주차면을 조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합니다.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대표, 동 주민센터, 구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차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 주도의 주차 질서 유지 활동을 지원합니다.
4.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 주차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늦은 밤 귀가 시에도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교통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불법 주정차 감소로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져 주민 안전이 강화됩니다. 보행자 통행권도 확보됩니다.
자원 활용 효율성 극대화: 이미 조성된 주차 공간을 유휴 시간대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주차장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한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주차 공유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간접 기여: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가 증진되어 지역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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