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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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자격 국가시험 제도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현행 제도의 문제점 교육기관별 역량 편차가 크고 국가의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 자격증 소지자 간 역량 차이가 커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고, 서비스의 질이 불균형합니다. 소비자 보호 미흡: 표준화된 검증이 없어 불량 서비스 가능성이 높고, 고인과 유가족이 취약한 순간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직업 위상 및 처우 개선 한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자격이 아니어서 직업 위상이 낮고, 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합니다. 교육기관 부실화 우려: 국가 검증 부재로 부실 교육기관이 난립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례지도사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2. 정책 목표 장례지도사 전문성 및 자격 신뢰성 강화. 고인 존엄성 및 유가족 보호 강화. 장례지도사 직업 위상 및 처우 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기여. 3. 주요 정책 제안 내용 3.1. 장례지도사 자격 국가시험 제도 도입 체계적인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으로 국가시험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험 과목 및 출제 기준 마련: 장례 전문 지식, 실무 능력, 상담 능력, 윤리 의식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험 과목 및 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론 및 실기 시험을 병행합니다. 응시 자격 설정: 관련 학과 졸업자, 일정 실무 경력자, 교육 과정 이수자 등 합리적인 응시 자격을 설정합니다.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가로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3.2. 기존 장례지도사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 국가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자격 전환 유예 기간 부여: 기존 자격증 소지자에게 일정 기간(예: 3~5년)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국가시험 응시 또는 보수 교육 이수 후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실무 경력에 따른 자격 인정: 장기 실무 경력자(예: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시험 또는 심사를 통해 국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 기존 장례지도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3.3.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시험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장례지도사 양성 및 관리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연계하여 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자격 취득 후 보수 교육 의무화: 국가 자격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윤리 규정 제정 및 징계 절차 마련: 장례지도사 직업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위반 시 자격 정지·취소 등 징계 절차를 마련합니다. 4. 기대 효과 장례 서비스 질적 향상: 전문성을 갖춘 장례지도사 배출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고인 존중과 유가족 지원이 강화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표준화된 자격 검증으로 불량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직업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 국가 전문자격 인정으로 장례지도사 직업 가치가 높아지고, 합당한 임금 및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장례문화 조성: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장례지도사가 합리적인 장례 문화를 선도합니다. 5. 결론 장례지도사 자격 검증을 국가시험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가족을 보호하며, 장례지도사 직업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장례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정책 실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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