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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음주운전 엄벌 상법주주쪼개기 완화

작성자김찬

제안일자2025.07.14

조회수17

동물학대 년마다 발생하나 처벌이 약해 재발등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다룹니다 음주운전 너무 법이 약한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신분증에 입력하기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숨어살거나 사회에적응을 못하고 마음의병이 든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법을 강하게 해야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주주쪼개기 모회사가 중복상장시 기존 모회사주주들에게 80%이상 신주배정 해야한다생각합니다.

키워드

동물학대음주운전학교폭력주주쪼개기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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