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는 오늘 퇴근하고 뉴스를 뒤적거리다가, 두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 5급 공무원들을 앉혀 놓고 특강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무관은 대통령님께 공무원의 보수 수준 현실화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기업에 가거나 창업을 하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무관이 공직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드린 말씀은 아닐텐데’라고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5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시’를 합격해서 공직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가히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브레인’입니다. 이들이 왜 공직사회에 입직했을까요? 이들이 가진 능력을 생각하면, 대기업이나 금융권, 전문직 등 고소득을 버는 기업이나 직군에 도전했어도 충분히 꿈을 이뤘을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대통령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한민국 공직에 복무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공무원에 입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무관이 대통령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마치 세전 연봉으로 5,000만원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연봉을 1억원, 1억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떼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노고에 비해 받는 보수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 2004년에 교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2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대비 96%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중학생이었던 제게 “야, 교사만 되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야”라며 교직 입직을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그 때만 해도 교사의 봉급 수준이 교사의 자부심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24년에는 8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동안 받은 급여명세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 2013년 제가 처음 교직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봉상승폭이 딱 49%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해 받는 ‘교직수당’은 2001년부터 25년째 25만원이 고작입니다. 그러면 물가도 13년간 49%만 올랐습니까? 제가 교직에 입직할 무렵 한 줄에 1,000원이 보통이었던 김밥은 이제 3,500원은 줘야 한 줄을 입에 물 수 있고, 피자는 한 판에 보통 9,900원 하던 것이 3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집값은 또 어떻습니까? 2013년과 비교해, 제가 사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2배씩은 기본으로 다 올랐고 많이 오른 곳은 5배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소득 수준으로는 이제 입에 풀칠하기는커녕 내 한 몸 누이고 미래를 꿈꾸기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이나 투잡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실상 월급에 생계의 모두를 의존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5급 사무관님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밤 10시 이후의 야근도 불사하며 각 정부부처에서 처절하게 일합니다. 저희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연수를 들으며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또 9급 공무원이나 군부대의 부사관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험악한 환경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십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이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했습니까? 또 대통령님께서는 “공직자의 처우 개선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모든 국민이 동의해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혹자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80%는 2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무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도 묵묵하게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님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마땅히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국민이 알아듣도록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140만 공무원들이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떤 고생과 노력을 해왔는지 알리고, 이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나머지 80% 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임 중 교사와 공무원의 봉급을 민간과 비교해 대폭 현실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동남아시아의 강소국 싱가포르는 왜 공무원에게 높은 보수를 안겨줄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 팔뚝만한 몽둥이로 이유도 없이 엉덩이를 10대 넘게 맞았는데, 알고보니 이유가 ‘선생님께 촌지를 안 드려서’였습니다. 이후 교실에서 촌지가 없어진 것은 김영란법 등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력하게 법제화한 것도 크지만, 무엇보다 교사의 봉급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장한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가 공무원에게 높은 보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검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청렴 국가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 많은 공무원들에게 아쉬움과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아래의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1.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민간과 차이가 적은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2.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만큼은 공무원들의 보수가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