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제결혼업체의 위법한 중개, 속성결혼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또한 많아졌습니다. 제 동생도 그 피해자 중에 한명으로도
법과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다음까페 ' 알고가자 국제결혼' 카페에 꾸준히 정책제안. 피해예방 글을 올리고 계신 카페지기 니카라과님의 허락을 받고 정리하여서 제안합니다. 제안 1, 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원본 글은 까페내 게시글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안 3) 국제결혼중개 악덕업자 퇴치 방안
결혼중개업법 등록을 하려면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 자본금1억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를 2억원으로 상향하면 악덕업자가 운영하는 위장업체는 상당수 없어진다고 합니다.
악덕 업자 솎아내는 방법이 자본금 늘리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기꾼 업자들이 국결업계에 많이 유입이 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결업도 자본금 1억으로 올리면서 상당수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국결업은 지금도 초창기 악덕업자가 위장업체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한번 쉽게 돈을 벌다 보니, 문제가 됐던 초창기 악덕업자들이 이 바닥을 떠나지 못하고 업계의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국결업을 해온 정상 업자와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다 계속 문제 일으키며, 폐업과 등록을 반복해온 중개업자는 국결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영업해온 업자분들도 이런 악덕업자들이 솎아지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자본금 2억으로 상향하자는 아이디어도 신부 검증에 노력하시는 일반 업자분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초창기 악덕업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장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막으려면,
업체 자본금 규모를 2억원으로 올리면 2억이란 금액을 바지 사장을 믿고 바지 사장에게 건네주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 여성 구분해보려고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업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국제결혼업체의 벽은 높아져도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영업하는 100개 업체만 있어도 업계는 돌아 갑니다. 굳이 300개, 1천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신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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