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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공인 거리제한 브랜드

작성자김대환

제안일자2025.07.15

조회수19

문재인 정부때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거리제한 특히 동일브랜드로 1km내에 출점을 하지못하게하다 전정부때 실효성이 없었던바 지금정부때 강력한 규제(최소1.2km 내에 범위를 유지하여 같은 브랜드로 소상공인끼리 대립하게되어 영업이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영업부진이 지슥되고 있고 각종세제부분도 성실히 이행하나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주시어 대기업 브랜드 갑질이나 행때를 규제부탁드립니다.

키워드

거리제한규제동일브랜드출점소상공인보호영업타격우려대기업갑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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