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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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책제안명
정책제안 시 ‘요약-반박-재반박’ 자동 생성 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및 취지
가.
정책 제안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일부의 제안이 지나치게 길거나 감정적이며, 논리적으로 정제되지 않아 공론화의 질이 낮고 생산적 토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나.
특히 제안자가 스스로 비판 가능성과 약점을 성찰하거나, 미리 반론을 예측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자기반성적 정책작성 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
이에 따라 정책 제안 시, AI 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약-반박-재반박’ 3단 구성을 생성하거나, 버튼 클
릭 시 보조하도록 하는 기능 도입을 제안한다.
✅ 핵심 내용
가. 정책 제안 등록 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요약·반박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a. 자동 생성형: 작성 완료 후 자동으로 3단 요약-반박-재반박이 생성됨
b. 선택형 보조: 작성자가 버튼을 클릭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나. 시스템은 작성자의 글을 기반으로 요약과 잠재적 비판, 대응 논리를 생성하여 보다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토론을 유도함.
다. AI는 공공플랫폼에서 이견을 관리하고, 주장에 대한 다면적 사고 습관을 확산시켜 성숙한 민주적 정책 논의 문화 조성에 기여함.
💬 사용 예시
“지방공무원 타 시군 전보 최소주기 8년 → 12년으로 완화”
📌 요약
장기근무는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연속된 근무로 업무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다.
자녀교육·주거 기반 유지가 중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 반박
직무 사유화 우려: 지역 이해관계 얽힘 가능성.
기피지역 인력난 악화: 특정 지역만 근무 선호할 것.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공직 특혜로 비칠 수 있음.
🛡️ 재반박
성과평가·감사 시스템 강화로 사유화 방지 가능.
인력 희망순환제 도입 등으로 균형 유지 가능.
이는 복지 아닌 업무 효율성과 품질 제고 목적임.
🎯 기대 효과
제안의 품질이 높아져 공공정책 결정의 설득력 강화
다양한 반론과 관점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 제고
작성자에게 비판적 사고 및 입체적 글쓰기 습관을 기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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