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기동순찰대 창설 및 의의
윤석렬 정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각 지방경찰청 산하 기동순찰대를 창설하였음
2. 문제점
- 과학적 근거 없이 경찰관이 보이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증원 없이 현장인력이 줄어들었음
- 이로 인해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음
- 지역경찰 인원 축소에 따라 국민 생명 안전에 큰 지장이 있음
-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창설하였음에도 교통단속, 수배자 검거 등 정량적이고 실적위주 근무를 하고 있어 주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움
3. 결론
윤석열 (전. 경찰청장 조지호)이 개악스럽게 개편한 기동순찰대 등 경찰 조직을 다시 복원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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