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과 관계개선후 교류가 시작될 때
북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사회 인프라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제 의견의 핵심은...북한주민들이 남한에 오지 않고도
우리와 동등한 생활을 공유할 수 있게한다면, 통일 초기
북한주민의 과대한 이동을 자제 시킬 수 있다...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0순위로 들어가야 할 인프라로
전기, 인터넷, 도로, 병원 그리고 택배물류 입니다.
네, 북한에 로켓배송이 되서 우리가 영위하는 삶을
북한을 떠나지 않고도 가능하다면, 내려 올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택배물류가 잘 움직이려면 도로정비가 되야 하고
주문을 하려면 인터넷이 되야하고,
주문한 전자제품들을 잘 쓰려면 전기가 220으로 맞춰져야 하죠.
병원 역시 북한주민들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이를 위한 화폐개혁은 정책문제라 따로 언급은 안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죠.)
꼭 통일반대론자가 아니라더라도 동서독 통일 시 베를린 장벽을
넘어 통제없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동독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들이 밀려들면 어쩌지 같은 생각을 안해본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왜 북한 사람들이 밀려온다고 생각할까요?
음...질문을 바꿔서 왜 우리는 잘사는 친구나 친척내 집에 구경을 갈까요?
가서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저렇게 살고 싶다 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잘사는 집과 시기하는 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북한주민들과의 갈등은 더 하겠지요.
그러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되려면?? 을 생각해보니 택배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택배를 원활하게 하려는 인프라 구축도 거의 국가재건 사업 급입니다.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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