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ㅇ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일상 돌봄을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환자 간호의 질을 저하시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ㅇ 보호자 없는 병원 체계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및 병원 내 간병 체계의 공공 전환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정책 목표
ㅇ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의료비 절감
ㅇ 입원환자 안전과 간병의 질 향상
ㅇ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ㅇ 병원 내 보호자 상주 관행 종식 및 환자 중심 의료 실현
3. 추진 필요성
ㅇ 사회적 변화: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보호자 상주가 어려운 환경
ㅇ 경제적 불균형: 간병 비용 일일 15만 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부담 가중
ㅇ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비공식 간병인의 돌봄으로 환자 낙상·욕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ㅇ 공공의료 책임 강화: 간호법(2024년 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 조성
4. 주요 정책 제안
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및 의무화
ㅇ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단계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의무화
ㅇ 관련 법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고시 마련
4.2. 간병 인력 국가책임제 도입
ㅇ 공공 간병인 양성기관 설립 및 운영 (지자체 또는 건강보험공단 연계)
ㅇ 간병인에 대한 국가자격 기준 마련 및 교육 의무화
ㅇ 표준 임금체계 마련 및 건강보험 연계 급여화 추진
4.3. 병원 인프라 및 인력 지원
ㅇ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간병지원 인력 확충
ㅇ 병동 내 공용 간병 스테이션, 감시 시스템,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ㅇ 간병 인력에 대한 교대수당 및 처우 개선 지원금 확대
4.4. 건강보험제도 내 간병비 재정지원 확대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시 본인부담률 경감
ㅇ 차상위계층 및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간병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4.5.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화
ㅇ 병원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현황 및 질 지표 정기 평가 및 공개
ㅇ 보건복지부 산하 전담평가단 구성 (전문가, 시민단체, 공공기관 포함)
5. 추진 방안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시기
1단계 시범지역 지정 및 병원 유형별 시범사업 확대 2025년 하반기
2단계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인력 양성 체계 확립 2026년
3단계 전국 의료기관 단계별 전면 실시 2027~2028년
4단계 제도 고도화 및 서비스 질 평가제 정착 2029년 이후
6. 기대 효과
ㅇ 국민의 실질적 간병비 절감 및 간병으로 인한 직장·육아 이탈 문제 완화
ㅇ 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ㅇ 보호자 없는 병원 체계 정착으로 의료의 질 및 신뢰도 제고
ㅇ 간호·간병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7. 제안에 대한 요청사항
ㅇ 보건복지부 차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전담TF’ 구성 및 종합 로드맵 수립
ㅇ 국고 및 건강보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
ㅇ 관계부처 협의(고용노동부, 기재부 등)를 통한 간병 인력 정책 통합 추진
8. 관련 법령 및 제도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및 제42조(요양기관)
「의료법」 제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간호법」 (제정 2024. 9. 20.,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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