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일반도로 속도제한을 60이나 70으로

바뀐 50으로 가려면 진짜 느리게 가야하고 가뜩이나 체증심한데 교통흐름만 막습니다. 정말 불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 시행 이후, 개별 도로의 통행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규제하는 방침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 건의가 있어 왔고, 이에 ’21년부터 도로별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 ‘탄력적 속도규제’를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통행하시는 구간 중 탄력적 속도규제 적용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 건의해 주시면 검토 후 필요 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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