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인이 의식주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면서
원래라면 받을 수 있는던 혜택(입시에서 특별전형 지원, 수급자 통신 요금 감면, 민생지원비 수급자 기준 지급)등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군인에게 의식주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지, 생계적으로 가난을 탈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2년 약간 안되는 기간의 의식주 보장이 지금까지 겪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전부 해소시켜줄 수 있을 리가 만무함에도 아예 배제 해버리는게 국민기초생활수급법의 취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 병역의 의무를 받지 않는 다른이와 심각한 차별이 따릅니다. 공익근무, 여성등은 2년의 단덜 없이 그저 조건대로 평등하게 유지되는데, 현역은 무슨 죄를 지은겁니까?
군인을 수급가구에서 제외하지 말고,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증명서를 발급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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