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4년쯤 전에 진성준 의원께서 추진하시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지금 하시는게 어떨지요?
금융과 자본시장에는 나름대로의 감독기구와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하는 기관들이 있으니 부동산 분야에도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으로는..
부동산 거래 조사 및 분석: 의무적으로 신고된 부동산 매매, 임대차, 외국인 부동산 거래 등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FIU) 유사 기능: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자금 세탁 혐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심 거래 조사 및 수사 의뢰: 불법 가능성이 높은 거래나 의심 거래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정도가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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