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선정적 보도가 반복되어 공직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같이,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사안도 언론과 국회에서는 '아님 말고'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국민의 알 권리 훼손, 공직 기피 현상, 정치 불신 심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며도 정정이나 사과 없이 방치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인신공격을 가하며, 잘못된 발언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흠집 내기와 사생활 침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피해를 본 후보자에게는 명예 회복 절차가 없습니다.
3. 정책 제안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청문회와 책임 있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인사청문회는 정책과 자질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생활·가족 공격성 질문은 제한
청문회 이전 중립적 전문가 위원회가 기초 사실 검증을 선제적으로 수행
후보자 관련 자료 공개 시, 실명정보·가족사항 비공개 원칙 강화
② 언론 책임 강화
가짜뉴스 및 허위 보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정정보도·반론권은 원 보도와 동등한 크기·시간으로 의무화
주요 언론사에 제3의 팩트체크 기구 설립 의무화
③ 국회의원 발언 책임 강화
허위사실 유포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 강화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발언 시, 면책특권 예외 또는 사후 소명 의무 부여
④ 피해자 명예회복 제도 마련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 무근’ 또는 ‘무혐의’로 확인된 경우,
언론 및 청문회 측이 공식 해명 또는 사과 의무
공공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송을 통한 명예 회복 공지 제도화
4. 기대 효과
정치가 아닌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회 문화 정착
무분별한 언론 보도 및 정치적 마녀사냥 방지
공직 후보자의 기본권 보호 및 공직 진출 장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치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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