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막상 절박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국가의 도움은 너무나도 멀고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조건이 벽이 되었고,
절박함을 설명해도 현장의 행정은 무관심했고,
국가의 냉담한 시스템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근간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부모의 마음은 냉담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국가는 너무나 멀리 있는 걸까요?
국가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이 우리 사회의 존속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안 내용
1. 간병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현실화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국민이 실업급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구직활동 요건이나 복잡한 증빙 절차는 간병의 현실을 모르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 간병 사유자에게는 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병이 호전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유예하거나,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십시오.
2. 가족 돌봄 수당 신설 및 사회적 인정
프랑스·독일처럼, 가족을 돌보는 국민에게는 국가가 ‘돌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경력도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위기가정 긴급지원 통합체계 마련
실직, 질병, 간병, 교육 중단, 생활고 등 위기 요소가 겹친 가정을 위한
원스톱 긴급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생계비, 주거, 심리 상담, 돌봄 서비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통합적 위기가정 보호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4. 사회 돌봄보험 제도화
건강보험처럼, 간병·요양·가사 돌봄을 포괄하는 "사회 돌봄보험"을 신설해
중장기적인 간병 부담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개인에게만 짐을 지우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5. 자녀 양육 가정의 실업급여 보호 강화
미취학 또는 학령기 자녀를 양육 중인 실직 가정에는
실업급여 기간 연장과 금액 상향 등 실질적인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이 있는 가정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6. 위기가정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의료비 지출, 고용 단절, 공과금 체납 등 여러 위기 신호를 종합해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먼저 해당 가정에 연락하고 도움을 제안하는
[위기가정 자동 감지·개입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7. "가정 보호 기본법" 제정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합니다.
가정 해체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긴급지원과 구조 개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돌봄, 간병, 유급·무급 보호자의 권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회복지 비용과 의료비, 고립된 극단 상황을 미리 막아 주십시오.
국가의 신뢰도와 복지 행정의 질을 한층 높여 주십시오.
국가는 단지 경제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아픔 앞에 무심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소리 없이 버티며 살아가는 국민의 삶에
국가가 가장 먼저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건 한 사회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부디,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는 길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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