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치과,성형외과,가정집 작은방,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 후 결재 시에 카드를 들이밀면 다들 난색을 표합니다.
현금 결재 시 10~20% 할인되는데 카드를 꼭 결재 하시겠어요?
시회 전반에 걸쳐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실히 체감하는 보편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부풀려진 가장된 가격을 제대로 수용 하면서
세금은 탈루하는 모순된 사회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 관렵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매우 놓게 상향 합니다(현재의 3배)
- 관렵 법 위반 신고 포상 상금 강화 및 신고 활성화 모색
- 모든 가맹점에 카드 거부 현금 결재 요구 시 신고사항 및 과태료, 규정 게시
새로운 정부에서 힘있게 추진하여 기본과 상식이 우선하는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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