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건 사고, 핵발전소에서 부조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국정과제 채택하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핵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부품 모조품 사용 사건 축소·은폐 황산 및 붕산 누출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는 과연 이러한 한빛 원전의 위험천만한 실태를 그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더 이상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그저 '천운'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광의 한빛 1, 2호기에서는 총 10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격납 건물 철판 부식, 내진 부실 시공, 제어봉 조작 오류 등 중대한 기술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최근 한빛 핵발전소의 주요 사건 및 문제점
모조품 부품 사용 및 은폐한빛원전에 납품된 부품 중 일부가 모조품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의뢰되었습니다.모조 베어링이 현장에 395개나 교체·설치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납품 수량까지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불량 부품 검증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정비 부품 교체 후 하루 만에 또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제어카드' 문제와 같은 잦은 설비 결함도 나타났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에서는 원자로 헤드 관통관에서 붕산이 누출되었으며 최근에는 황산 누출 사고까지 발생하여 인근 고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결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핵산업계만을 배불리는 일이며, 단 한 순간의 핵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중단할 경우, 얻게 될 효과는 막대합니다.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노후 핵발전소를 중단하면 약 8.5GW의 송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의 물리적 기반이 마련됩니다이는 대규모 신규 송전망 건설을 불필요하게 하여 송전탑 갈등을 줄이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2031년까지 중단된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문제가 해소되며 이재명 정부의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에너지 공약 실현 기반이 마련됩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켜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핵폐기물 저장 문제와 장기적 위험성,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월성 1호기 사례처럼 수명 연장 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사법적·정치적 공격이 있었으나, 현재 수명 연장이 추진 중인 노후 핵발전소들은 최종 결정 이전 단계이므로 지금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없이 결정 가능한 정책 선택지입니다. 확보되는 송전선로 여유분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 없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에 맞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정기획위는 더 늦기 전에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을 국정과제로 즉각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핵사고로부터 한국 사회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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