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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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본문]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은 2025년 6월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 말인데, 문제는 주일 미군 강화가 주한 미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전작권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사령관은 중장으로 내리고, 현재 중장이 맡고 있는 주일 미군사령관을 대장으로 올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1. '주일 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직을 겸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비책]
주일 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직을 겸하게 되면, '유엔군 사령관'은 일본에 있는데, 현재 '유엔군 사령부'는 서울에 있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각국 대표는 38선 DMZ에 있어서,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 또 주일 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직을 겸하게 되면, 이는 현재 서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의 주일 미군사령부'로 옮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되면 현재 DMZ에서 남북 전선(휴전 상태)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야 할 '남한 군부'가 일본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또 주일 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되면, 주한 미군의 위상이 축소되고, 주일 미군의 위상이 증강되며, 이는 더 나아가 '유엔군'도 '태평양 방어선'에 집중하게 되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해야 할 '남한 군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주한 미군을 '태평양 방어선'에 투입할 우려도 있어서, 차칫 DMZ 남북 전선의 방어에 공백이 생길 위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일 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되면, 남북 간의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유엔군'으로 참전하게 되는 위험성과 우려가 있게 될 것이다.
(1) '주한 미군사령관'이 지금 그대로 '유엔군 사령관' 직을 겸해야 한다. 이것을 '미국-미군 당국자'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2) 서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의 주일 미군사령부'로 옮겨서는 절대 안된다. '비효율적인 지휘체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3) '유엔군'을 '태평양 방어선'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해야 하는 '남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주한 미군의 축소와 주일 미군의 증강은 '일본의 재무장'과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한 미군의 축소는 막아야 한다.
(5) 주한 미군의 축소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야 할 '남한의 안보 공백'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주한 미군의 축소는 막아야 한다.
(6) 주일 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직을 겸한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가 '유엔군'으로 한반도에 참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한 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직을 겸해야 한다. 이것을 '미국-미군 당국자'에게 반드시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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